65세 이상 국민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새 정부의 첫 발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노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65세 이상 교통비 무상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지자체별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후불 교통카드를 통해 사용한 요금을 환급하고, 일부 지역은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거주지 주소지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매월 말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어 사용자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참여를 발표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이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80% 이상 지자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만큼 정책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버스 외에도 지하철, 마을버스, 일부 택시 이용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 등록된 교통카드나 앱을 통해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이 아닌,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의 지역도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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